[단독] 캐나다 "군사지원도 가능하냐"...韓, 잠수함 수주 난항 (ABC뉴스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 벌이는 한국과 독일

캐나다 유사시 군사지원 가능 여부 조건 내세워

나토 회원국 독일은 군사지원 가능하나, 한국은 제한적

인사말하는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독일이 최대 60조원 규모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사업(CPSP)' 수주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수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관련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는 한국 측에 "가령 러시아와 분쟁 등 캐나다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냐"며 잠수함 사업 수주 조건을 언급하면서 확답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독일은 캐나다와 러시아 간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북대서양 조약 5조에 의거해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방위사업법 제57조 4항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전쟁과 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에 방산 물자와 기술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캐나다는 이번 입찰에서 양사의 기술적인 평가에 앞서 외교·안보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독일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PSP는 캐나다의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계획으로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인 '팀코리아'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TKMS)'이 최종 입찰 후보로 좁혀진 상태다.

실제 북극해를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캐나다와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냉랭한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캐나다는 2024년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사망하자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그의 사망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으며, 작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상대로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캐나다 측 반응을 두고 정부는 캐나다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살펴보며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CPSP 담당자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만나 사업 수주를 위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는 무기 거래가 사실 기술 수준으로만 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두 발, 세 발 앞서가서 내다보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방산 종합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를 위해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 등 고도화된 접근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