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373.9조 원... 추경 대비 증가에도 사실상 '펑크'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 22.1조원 증가

세계잉여금 1000억원…추경 논의되면 사용될 수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지난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본 예산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이 8조3000억원 부족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372조1000억원) 대비로는 1조8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2차 추경 당시 세입경정을 통해 372조1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4.4% 급증한 106조2000억원에 달했다. 근로소득세가 고용 회복과 임금 상승으로 7조4000억원 늘었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해외 주식 투자 호조로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등으로 3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율 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 6조 9000억원에서 이월액 3조7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총세입은 예산(597조9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227조9000억원)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 감소는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감소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000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해 집행률 97.7%로 최근 5년간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발생해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계획이 확정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1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추경 논의 시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추경으로 활용할 수 없고 일반회계 1000억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산현액 604조7000억원에서 총세출 591조원과 이월액 3조7000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다. 불용 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불용률은 최근 5년 사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허정 재경부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