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코스닥 체질개선 기대감

[이미지=챗GPT]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면서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 억제 관행을 막기 위해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최근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 지목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5배, 코스닥 PBR은 2.43배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코스피 PBR이 0.86배, 코스닥 PBR이 1.57배였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글로벌 선진국 평균 PBR이 약 3.5배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저평가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 과세 방식의 전환이다.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상속·증여 시 ‘시가’가 아닌 비상장사와 유사한 자산·수익 기반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배당 축소나 투자 지연 등을 통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이 발의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상속·증여세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과세 형평성과 기업 부담 증가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주가 억제 행위의 실재 여부와 정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법안은 계류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증시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며 정책 기조가 ‘주주가치 제고’로 이동했고, 저평가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재부각됐다. 특히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진한 코스닥 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상법 개정 후속 과제로 보고 연내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방안으로 저PBR 개선 2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내 지도부와 정책 라인에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사실상 준당론 수준으로 격상된 상태다. 자본시장 관련 추가 입법과 병행해 주가 왜곡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향후 입법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전망된다. 우선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법안 심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 배분에 따라 법안 처리 일정이 좌우되는 만큼 정치적 협상 결과가 변수로 꼽힌다.

또 다른 경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다. 통상 7월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경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연말 본회의에 직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정 시점 이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입법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관련 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점도 이런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 대상이지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점쳐진다. 법안 처리까지 최대 30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연내 통과 목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저평가 종목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중 약 40%가 PBR 0.8배 미만 구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직접적인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가 억제 유인이 줄어드는 반면 기업 가치 제고 유인은 늘어나면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투자 확대 등 주주친화 정책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2018년 코스닥 활성화 정책, 2021년 코로나 이후 증시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양 시장의 PBR이 1.4배까지 벌어졌던 걸 감안하면 향후 코스닥 PBR은 3.4배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며 “거버넌스 관련주, 저PBR주, 코스닥 등으로 유동성 확산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