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합의, 오바마 때보다 훨씬 나을 것"

WSJ "중재측, '10년 중단·10년 저농축' 10+10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재 추진 중인 이란과의 핵 합의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된 기존 합의(JCPOA)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우리가 이란과 추진 중인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JCPOA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JCPOA는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 당시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협정에 따라 이란이 보유했던 최대 20% 농축 우라늄 약 11t이 러시아로 이전됐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67% 수준에서 15년간 300㎏로 제한됐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간접 협상이 이어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한 역대 최악의 협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보다 더 강한 조건을 새로운 협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란의 핵물질 보유와 우라늄 농축 권리의 전면적·영구적 포기, 탄도미사일 전력 폐기 등 이른바 '완전한 항복' 수준의 합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호로도 읽힌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이란 협상에 정통한 당국자들을 인용해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일정한 유연성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재자들은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일정 기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란 역시 농축 중단 이후 일부 활동 재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물에서 "민주당은 이란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매우 유리한 입지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란전이 당초 제시한 4~6주 목표를 넘어섰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3년 1개월 2일 지속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전쟁들과 비교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나는 내가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읽었다. 나는 어떤 압박도 받고 있지 않다"며 협상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을 '가짜 뉴스'로 지목하며 "반미 성향의 가짜 뉴스 매체들은 이란이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해제하지 않을 '봉쇄'가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들은 하루 5억 달러(약 7350억원)를 잃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도 합의 없이 휴전 기한이 만료될 경우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참석하기로 돼 있다"면서도 "실제로 참석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의 핵심 목표에 대해 "아주 간단하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유지 여부와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최대 쟁점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