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할 것…죗값 치러야"

정책조정회의서 "윤석열 권력기관 총동원해 조작기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개헌과 관련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30일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에서 "오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조작기소를 벌였다"며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조작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은 물론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았다"며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국가폭력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늘었지만 구형량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는 지난 28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5년,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천 직무대행은 "역사에 새겨야 누구도 이러한 일을 꿈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데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