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올해 결정...이르면 내년 전환 가능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 1년 소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회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이 1년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에서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그 다음 전작권 전환 최종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까지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일자를 건의할 예정이다.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과정을 1년 정도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일과 13일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KIDD)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무기체계가 나오고 전쟁수행방식이 바뀐 현대전을 어떻게 평가할지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는 남방한계선 관리 방안이 공식 의제로 논의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방한계선이 정확하게 일직선이 아니다"며 "올라가 있는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가려면 미측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2011년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논의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