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인구영향평가제' 7월 시범 도입...지역 특성 반영한 인구정책 구축

-3040 맞벌이·외국인 증가 등 김해시 특성 반영한 지표 마련

-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내년 조례 개정 추진

- 실패 사업 '일몰' 목적 아닌, 현장 부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

김해시청전경[사진=박연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인구영향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30~40대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고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김해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관리 체계다.

시는 7월부터 12월까지 돌봄·보육 분야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진행한 뒤, 내년도 인구 정책 기본 조례 개정을 거쳐 제도적 기반을 정식 마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타 광역단위 지자체의 평가 모델을 참고하되, 김해시의 정주 여건에 맞춘 자체 지표를 개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실 관계자는 “김해는 인근 창원이나 부산 등지에서 유입된 30~40대 젊은 부부가 많고 신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외국인 인구도 늘고 있는 도시”라며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인구 영향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첫 시범 평가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높은 ‘돌봄·보육’ 분야의 주요 사업 5개를 선정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관계자는 “내부 분석 결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를 돌봐줄 인프라 부족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됐다”라며 “운영비 지원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은 제외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보육 사업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집중 점검을 위해 시는 구체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1차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김해연구원을 비롯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 10여 명의 전문 인력 풀(Pool)이 정량·정성적 요소를 다각도로 교차 검증하는 종합 검토 시스템 체계가 단계적으로 가동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일선 부서의 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 인구청년정책관실은 ‘정책 개선 권고’ 중심의 제도 운용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인구 변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단일 사업의 성과만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강제 폐지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구청년정책관실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잘잘못을 가려 사업을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추진 방향을 보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성을 찾아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 권고안은 오히려 해당 부서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요청할 때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완료한 뒤 평가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현재 시가 보유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임신, 출산, 청년, 주거, 고령친화 분야 등으로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