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이어지는 중기부 산하 기관장...정책 공백 우려 목소리도

한유원, 이르면 7월 중 임추위 구성

중진공·기정원, 수장 임기 8월 완료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올해 하반기 대규모 기관장 인선이 주목된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원장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과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양대 축의 수장이 동시에 교체 선상에 오르는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주도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달곤 위원장 역시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서류·면접 심사, 주무부처 제청, 대통령실 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기관장 임기 만료 2~3개월 전에 기관장 모집 공고를 시작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린 후 인선 작업에 돌입하지만, 현재 중진공과 기정원, 동반위은 아직 모집 공고 등 인선 작업의 첫 단추도 꿰지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 대규모 기관장 인선이 예고되고 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후속 중기부 장관 임명 절차가 남아 있는 등 개각이 완전히 마무리돼야 산하기관장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의 수장들의 임명이 늦어질 경우 정책 공백이 발생될 우려도 나온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는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유임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최근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세번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기보는 2024년 11월 김종호 이사장 임기가 종료되면서 공개 모집 절차를 시작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으로 중단됐다. 1년 뒤인 지난해 12월 임추위 구성 절차가 재개됐지만 결국 후보들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하면서 백지화됐다.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에 서류 심사와 면접, 인사 검증 등 통상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김종호 이사장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대표 역시 지난 4월 공식 임기가 끝났지만 유임 체제로 기관을 이끌고 있다. 한유원은 이르면 다음달 임추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10월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나 인선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의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다수의 기관장들의 임기 만료가 겹쳐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 인선이 끝나는 대로 선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