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돈 없으면 지방 가란 뜻?"…지방국립대 '무상 등록금'이 부를 서글픈 역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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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없으면 지방 가란 뜻?"…지방국립대 '무상 등록금'이 부를 서글픈 역설

정부가 2027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파격적인 학비 지원 구조가 오히려 가난한 수재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의 일부를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위권 대학 대신, 전액 무료인 대학으로 하향 지원하는 경향이 실증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지방국립대 무상' 정책이 자칫 "저소득층은 지방으로, 고소득층은 서울 상위권대로"라는 씁쓸한 교육 양극화를 굳힐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4일 학계에 따르면, 서울대 정동욱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5호에 ‘국가장학금 정책이 소득계층별 대학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종단 자료를 활용해, 국가장학금 정책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8년 코호트(동일 집단)와 혜택이 확대된 2018년 코호트를 비교 분석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제 대학 진학 양상을 추적했다.
 

[르포] 사탕수수밭에 들어서는 'K-스틸' 전초기지…현대제철 美 첫 공장 가보니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차를 타고 약 한 시간을 달리자 도심의 풍경이 사라지고 도로 양옆으로 드넓은 사탕수수밭이 펼쳐졌다. 다시 비포장도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사탕수수를 걷어낸 광활한 부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4일(현지시간) 기자가 찾은 이곳은 현대제철이 총 58억 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짓는 'HPLS 전기로 제철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찾은 HPLS 전기로 제철소 부지는 아직 제철소라는 말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황량했다.

하지만 오는 2029년이면 이곳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함께 짓는 HPLS 전기로 제철소가 들어서면 연간 270만t의 철강재를 생산하게 된다. HPLS는 미국 최초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용 일관제철소로, 직접환원공정(DRP)과 전기로(EAF)를 결합해 기존 고로 방식 대비 탄소 배출을 70% 이상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248일 만에 지난해 수출 넘었다…709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올해 수출액이 5일 오후 1시 기준 70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불과 248일 만에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돌파한 것으로 반도체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보다 1억 달러 많았다. 지난해 실적을 달성한 시점도 117일 앞당겼다.

올해 수출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역대 동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월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1020억 달러로 집계됐다. 7월과 8월에도 각각 990억 달러와 983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액은 28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6% 증가했다. 전체 수출액 6933억 달러의 40.6%에 해당한다.

 

러시아, 미 대표단 우크라 방문 앞두고 키이우 공항 공습

미국 대표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공항을 공습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대표단의 방문을 염두에 둔 공격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사이 러시아가 키이우와 보리스필 공항을 시위성 공습했다”며 “오랜만에 이뤄진 고의적인 공습”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키이우 또는 보리스필 공항에 착륙할 가능성을 러시아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격에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뒤 6일 키이우로 이동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이들의 방문에 맞춰 러시아 영공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 빠지고 강북 올랐다"… 집값 끌어올린 외곽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권과 강북권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성북구와 노원구가 속한 강북은 0.5% 안팎까지 상승하며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8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0.22%로 전주(0.29%)보다 0.07%포인트(p) 둔화했다. 강남권 핵심 지역은 하락했지만, 강북권에선 상승폭을 키우며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세부수치를 살펴보면 강남 3구 중 강남구는 전주보다 낙폭을 0.3%p 키운 –0.41%, 서초구는 0.18%p 떨어진 –0.23%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0.08%p 축소된 0.01%를 기록하며 '보합권'에 다가섰다.

반면 외곽이라 여겨지던 강북권에선 오름세가 뚜렷하다. 성북구가 0.5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중랑구 0.52% △노원구 0.5% △강북구 0.45%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