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소형임대 공급에 초점… 임대사업자 위한 세제조건도 개선"

박상우 국토해양부 토지주택실장 브리핑

박상우 토지주택실장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간의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처럼 6~10개월내 입주가 가능한 민간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민간의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조건 개선안도 상반기 중에는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2일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유주택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실장과 일문 일답.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이 많아 자녀를 둔 가구에는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작년에 새로 내놨지만 이번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방향을 금리는 초저리로 낮추고, 지원규모도 늘리겠다는 것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 지원대상을 도시형생활주택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나 유닛 기준 다가구 등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올해 입주물량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입주물량은 올해까지는 적지 않다. 내년부터 줄 게 되고 내후년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입주물량만 따지면 2009년 5만~6만호 보다는 지난해 늘어난 것이다”

-정책·법안적으로 전세값이 몇 % 이상 못 오르게 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나.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평균 50% 정도다. 2001년에는 63%까지 갔다. 지역별로 판교나 송파지역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가격통제 계획은 없다. 그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이다. 조금 멀어 보이고 힘들지만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게 왕도가 아닌가 싶다.”

-최근 부산 경남 일부 지역에서 전·월세가 폭등했는데, 이번 대책에서 특정지역,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대책은 없다.

“지난해 부산과 대전이 많이 올랐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별 대책이 따로 없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중점이 맞춰지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