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공급 늘리고, 자금 빌려주고..."전세난 해결엔 역부족"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내놨지만..."주택거래 및 공급 늘어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최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단기적으로 공공주택 입주 물량을 올해 최대한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소형 주택에 대해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한 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썰렁하다. 요즘 전세난은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반해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전세대책이 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 전세대책에는 어떤 내용 담았나?

국토해양부는 13일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전세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의 입주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동구 강일지구 1989가구(1월), 서울시 송파구 마천지구 1542가구(2월), 서울시 강남구 세곡지구 1168가구(3월) 등 소형 공공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9만7000가구의 입주시기가 최대한 앞당겨진다.

또 지난 2009년 12월 완공됐으나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신도시의 순환용 주택 5000여가구 중, 아직 이주 신청자가 접수되지 않은 1300여가구(국민임대)가 일반에게 즉시 공급된다. 성남 2단계 재개발로 인해 추가로 순환용 주택을 신청하는 이주민들은 향후 인근 도촌지구 등으로 옮겨가 살게된다.

정부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해 다시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하는 주택 규모도 올해 안에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약 6000가구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을 마친 상태다.

또한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 2554가구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만으로는 물량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에 대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이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의 건설자금을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2%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되고 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집중돼 멸실 주택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시기가 조절되며,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된다.

이밖에 전·월세 가격 및 입주예정물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 공공택지에서의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 재개 등을 통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도 이번 전세대책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재탕·삼탕 대책...문제점은 없나?

지금의 전세난은 절대적인 물량 부족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등의 대량 공급으로 정상적인 주택 매매 시장이 침체됐고, 이에 주택 매입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번 정부의 전세대책에는 단기적인 전세 공급 확대 방안 만이 포함됐을 뿐 매매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빠져있어 전세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가 올해 안에 약 13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지만, 시기 조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수요가 쏠리는 지역, 몰리는 시기에 맞춰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 정부가 입주를 앞당기려는 공공주택을 보면 국민임대가 64%나 되고 양질의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주택은 비교적 적다. 지역별로도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공급분은 전체의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택기금의 저리 건설자금 대출도 당장의 전세난에는 도움이 되질 못한다. 또한 도심 소형주택 공급 방안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꼽히는 오피스텔 등의 실제 공급은 한정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기 조절도 주요 조합 및 개발구역에 악재로 작용해 향후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입주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확한 통계를 통해 시장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심 집중, 세대 분화,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필요한 형태의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기존대비 0.25% 상향조정한 것도 전세시장에는 악재라는 지적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이자에 부담을 느껴 전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