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성급한 기대 말아야"

김외교 "발리회담, 남북관계 물꼬 조금 튼 것일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북 비핵화회담이 급진적되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전망 속에 정부가 이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경계하고 나섰다.

25일 정부고위당국자는 김성환장관은 실국장 회의에서 “남북접촉은 있었지만 급격한 진전을 바로 기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도 그러나 “발리 회담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조금 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발리에서 열린 남북 비핵화 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공식 초정해 이를 두고 남북 비핵화 회담과 북미대화가 함께 논의 된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지난23일 “이번 회담은 빈틈없는 한미 공조의 결과 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입장에선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오라는 미측의 메시지를 읽고 남북대화에 임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북미대화를 전제조건으로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 리영호 부상보다 높은 김계관 제1부상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가 2,3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어떤 결과는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또 한미간 얼마나 긴밀한 공조를 이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당국자는 발리에서의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2,3차 접촉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여지를 열어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남북 비핵화 회담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북미대화는 발리가 아닌 제3의 곳에서 열기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북미 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북미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비핵화회담->북미접촉->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의 2단계가 구체화 되는 것이다.

이 3단계 접근법이 6자회담 개최를 위한 하드웨어라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남북관계의 진전 등이다.

한편 정부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동결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도 28일 예정된 북미대화에서 UEP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비핵화회담에서 이 점을 강조했고, 미국도 북미대화에서 최우선순위로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 대가를 요구하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