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외통위 대북정책 기조 추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는 남북경협과 ‘5ㆍ24조치’, 북핵문제와 6자회담 등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현재의 남북관계를 거론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법에 있어서 전면전환을, 한나라당은 큰 틀 유지속 부분 수정을 각각 주문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상생과 공영'의 가면을 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상쟁과 공멸'의 정책이었다”며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밀어붙인 5ㆍ24조치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격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도 “5.24 조치가 결국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만 초래했다”면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원칙있는 남북대화와 5ㆍ24 조치로 남북관계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정책도 이제는 변해야 하며,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남북러 가스관 사업,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의원들은 인권문제 등에 대한 통일부의 소극적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통일검토부’라고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북한 피해액이 703억원인 반면, 남한의 피해액은 무려 1조37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2조4000억원의 대북차관을 지하자원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북측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현정부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지적했고, 정옥임 의원은 “공무원특별임용요건 완화 조치에도 불구, 탈북자 2만명중 계약직 공무원은 0.1%인 20명에 그치고 있다”고 탈북자 한국정착 현황 등을 캐물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북한 경수로 차관은 1조3743억원인데 반해 국채발행액은 5조484억원에 달해 이자만 9002억원에 이른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