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미군기지 이전비용 축소 발표"

2007 美 대사 전문 "절반보다 훨씬 많은 93%가 한국 몫"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중 한국 측 부담금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28일 밝혀지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008년 4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일단락됐지만, 2007~2008년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목받았다.

주한 미대사관의 2007년 4월 2일자 서울발 전문은 한국 국방부가 같은 해 3월 20일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거의 절반을 한국 부담금으로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은 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 측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 몫 부담은 전체의 약 93%라고 소개했다.

한국 국방부는 전체 미군기지 이전비용 추정액 96억 달러 중 한국 부담액을 50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주한미군은 89억8000만 달러로 추산한다고 적었다.

양측 추산액에서 나타나는 39억8000만 달러의 '차이'는 한국 정부가 한국 측 부담액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BTL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은 분석했다.

전문은 그러나 한국 측이 왜 이런 방식의 계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당시 2007년 3월 20일 17개월여의 한·미 협상 끝에 평택 미군기지 시설 종합계획에서 한국 측이 5조5905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전문 끝부분의 '논평(comment)'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군기지 이전)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한국 측 부담에 관해) 아는 바와 실제 간에 나는 큰 차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은 한국 국방부가 자세한 정보를 국회에 알리고, 그런 태도가 한·미동맹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심판의 날(day of reckoning)'을 계속 미뤄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