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본게임, 상반기 중 가능할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지만 15일 현재까지 국내 절차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이나 본격적인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애초 협상을 개시하기 전 거쳐야 할 국내절차는 본격적인 협상이나 합의 절차가 아닌 최소한의 사전검토 단계인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양국이 적극적이었던 한미 FTA의 경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국내절차의 첫 단추는 공청회로, 외교통상부가 공청회를 알리는 내용을 관보 게재하게 된다.
　
관보 게재 최소 14일 후 외통부는 전체 국민과 한·중 FTA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후 FTA 실무추진회의와 FTA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외통부 관계자는 “관보게제는 시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구정도 끼어있고 어디서 할지, 어디 주체로 할지 결정이 안돼 공청회 날짜를 아직 못 잡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외통부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더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법정절차보다 더 광범위하게 진행 하려고 계획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절차부터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절차를 끝마친다 해도, 중국측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 하는 사전협의를 어떻게 할건지 실무협의가 아직 진행중이다.
　
이 관계자는 “2가지가 충족돼야 협상개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본 협상에 들어가서도 곳곳이 지뢰밭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FTA가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가 워낙 크고, 우리 농축수산물과 많은 품종이 일치하는 농업 등 민감 분야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이다.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은 과거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때 보다도 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외통부는 민간 품복 처리 방향에 먼저 협의 한다는 방침이다.
　
박태호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기에서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외통부 관계자도 “중국과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1단계에서 어떻게 하자 완전히 합의를 보고 협상개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다 우리는 오는 4월 총선, 중국은 10월 지도부 정권 교체를 각각 앞두고 있어 본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 현재로서 더욱 불투명하다.
　
청와대측은 국내절차는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