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토론회> '현장목소리 반영, 불확실성관리, 대책마련'이 관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현장의 의견이 없다. 불확실성이 크다. 피해부문의 대책이 없다. ’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한·중 FTA 토론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거론된 키워드다.

한·중 FTA 중 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쟁점은 농업이었다.

장병수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한·중 FTA와 관련, 정부의 태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며 “긍정적인 효과 뿐 아니라 우리 농업 전반에 미치는 실제적인 전망도 함께 언급해달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에 대해 근거없는 통계가 나와 우려된다고 했는데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고 말했다.

앞서 박 본부장은 축사에서 “농업과 관련된 근거없는 피해수치들이 나와서 걱정”이라며 “근거없는 수치와 추측 등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진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시장개방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지만 엄연히 사회주의 국가”라며 “한중FTA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첫 협정인만큼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중국은 농업 대국 우리 농업과 재배작물 동일한 완전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고추 관세는 260%, 마늘은 360% 등 고관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추는 9000만불, 마늘은 4000만불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중 간 농산물 가격 차이가 최대 15배에 달하지만 품종과 품질이 비슷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등 분야에 대한 1단계 협상이 타결돼야 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대책 마련에 대해 불신이 깊어 FTA 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영농후계자라고 밝힌 김모씨는 “한·중 FTA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농업 부문에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한·중 FTA를 필사의 각오로 막아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에 대해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의견과 관련 “우선 농업계 내부에서도 민감품목 지정에 대한 내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계의 합의 결과를 들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연구위원은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가 아니라서 그 효과 또한 불확실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의 실체가 벗겨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FTA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중간평가제도(중간심사제도)로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농업 대책에 대해 “직불제라든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상제도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귀 KIEP 연구위원은 “비관적인 시각도 인정하지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보다 엄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