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신용카드 수수료 1.5%로 인하키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명숙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직능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 여러분의 요구를 담당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예방했을 때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되 영세 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맹점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의 인가만으로 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을 허용해 가맹점단체의 수수료 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설치하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받는 일명 `좋은카드’에 대해서는 세법상 근로자 소득공제시 우대하고 공공부문의 정부구매카드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 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발전 국제회의 축사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대책도 소개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법의 부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 대기업의 기술탈취행위에 국한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비율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