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시점 이번주에 결론날 듯

발효준비 95% 마무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이 이번주 내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찬반 집회·선언 등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미국 시애틀에서 19~20일(현지 시간) 이틀간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와 만나 양국 FTA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최 대표와 커틀러 대표부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고위급 회의는 지난달 말에 이은 두번째 회의로, 사실상 테이블을 사이에 둔 마지막 대면회의로 여겨진다.

양측은 이행준비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발효준비가 완료됐다는 서신을 늦어도 이달 안에 교환할 예정이다.

협정문에는 한미 FTA 발효시점을 ‘서신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한미 FTA 발효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국의 발효준비는 95% 이상 마무리된 상태로 보면 된다”며 “회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이번주에 FTA 발효시점의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22일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서 12월 초부터 수차에 걸친 대면회의, 화상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법률안의 협정문 합치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1월 1일 목표로 잡았다가 미국의 연말연시 휴가 시즌과 법률안의 번역작업 지연 등이 겹치면서 2월 말 혹은 3월 초로 시점을 늦춰 발효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FTA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중소상인과 농민, 노동자들의 몰락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 주권이 심하게 침해받는다"며 "올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25일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