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 4년 평가?..남은 1년이 더 걱정

747공약 폐기 수준..물가·고용 불안

(아주경제 김선환·이상원·이명철 기자)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로 정권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안타까운 수준이다.
　
　정부는 “육상경기에서도 순풍을 받고 달릴 때와 역풍을 헤치고 달릴 때의 기록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지 않는다”며 2008년 금유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여러차례 대외불안을 잘 이겨내왔다는 긍정론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경제대통령의 성과물은 변명으로 덮기에 너무나도 초라하다.
　
　◆사실상 폐기된 747(7%성장, 소득 4만불, 7대 경제대국)공약
　
　임기 중 연 7%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4년 평균 3.1%를 기록하고 있고,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는 지난해 2만2000달러 선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2007년 GDP 세계 12위이던 국가경제력 순위는 7위로 도약하기는 커녕, 4년 내내 13위로 밀려나 있다. 글로벌 위기에 선진국들의 성장이 뒤처진 반면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는 것을 변명거리로 삼기도 어렵다.
　
　집권 초기 7% 성장을 목표로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을 펼쳤던 것은 결국 성장률 목표도 채우지 못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벌리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골목상권에까지 진출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프렌들리(친기업) 정책과 고환율정책 등은 주력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수출진흥에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러나 친기업 정책으로 양산한 수출대기업의 성과가 다른 산업부문이나 계층으로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 대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돈벌이가 쉬운 서비스업에 치중했다.
　
　소모성자재구매업 등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침범하던 것도 모자라 떡볶이, 순대, 동네 빵집 등 서민영세자영업자의 범주까지도 넘나들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박사는 “출총제 부활이 재론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이제는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와 고용, 부동산…실물경제도 놓쳤다
　
　대기업이 승승장구 하는 동안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은 피폐해지면서 투자와 고용여건도 어려워졌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MB정부의 치적으로 꼽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킨 고용결과로 평가된다.
　
　늘어난 일자리 상당분이 단시간근로와 40대 이상 장년층에 집중돼 있고, 청년층 고용은 개선되지 않았다. 4년간 40대 이상 신규 취업자 수는 34만6000여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8만1000여명 감소했다.
　
　물가는 고유가와 이상기후 등이 겹치면서 가파르게 올랐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국민경제 고통지수는 2008년 7.9, 2011년 7.4로 2001년 이후 역대 기록경신을 두번이나 달성했다.
　
　이전 정부에서 가장 비판받았던 부동산 정책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지난 4년간 세제 대책을 포함해 총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은 정부의 부동상 정책기조는 ‘서민 주거안정’이었다. 취·등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 보금자리·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주로 담겼다.
　
　하지만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난해부터 불고 있는 전세난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간 1.9% 오른 반면, 전세가는 무려 28.7%나 급등했다. 경기·인천도 같은 기간 매매가는 0.2% 상승에 그쳤고, 전셋값은 27.8% 올랐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MB정부는 시장 규제완화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많지만 타이밍을 놓치거나 추진 의지가 빈약했던 경우가 많아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여기에 주택 소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