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뒷짐에 서민 ‘울고’, 은행 ‘웃고’

-총체적 부실 '안일한 정부 태도' '도덕적 해이' '권력기관화'<br/>-서민경제와 직결, CD금리 담합행위 등 총점검 시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금융권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에 이어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로까지 전이되면서 정치권의 태도도 심상치 않다.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금융권의 반칙 행위를 포착하고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제도에 따른 제 역할을 수행한 상황이나 일파만파로 커진 논란에 다소 당황하는 기색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CD금리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서민 금융 안정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당국 등 금융권 전체를 향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지난 17, 18일 CD 금리 담합 혐의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권에 현장조사원을 투입했다. 이를 놓고 금융당국은 유감을 표시하며 불쾌한 어조로 정부 당국간 이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공정위의 조사 방식에 시민단체 등 서민들은 찬성을 보냈다. 오히려 뒷짐만 진체 갑론을박을 일삼다 대책을 놓친 금융당국에 관리 감독 소홀을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은 현실에서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심히 일한 서민들은 은행이자 갚기에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에 금융기관은 금융당국 뒤에서 3개월 만에 2500억원의 초과 이자수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일 정부합동 TF팀의 회의에서, CD금리 연동대출 규모가 324억원으로 원화대출의 30%에 지나지 않고 CD잔액과 발행액이 2.4조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것은 “정부가 현재 CD금리 담합 사태를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가 “이미 CD금리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표금리의 대표성이 저하됐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문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총리에게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원인은, 첫째, 서민금융과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 둘째, CD거래가 임의조작 등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만연 셋째, 금융감독기관의 권력기관화가 빚어낸 총체적 결과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CD금리 담합 의혹은 이미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모양새다. 권력기관화가 빚어낸 총체적 결과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아울러 CD금리 파문은 가계대출을 넘어 4500조원 규모의 CD금리 기초 파생상품 시장까지 번질 조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제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도 오는 25~26일 예정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CD금리 산정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은 CD금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의혹과 책임 소재만 논쟁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CD금리의 왜곡현상을 시급히 바로잡아야하는 상황이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CD금리 담합행위 등 금융권 및 금융당국의 제도와 구조 등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17, 18일 양일간 증권사와 은행들이 CD 금리 결정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으로 불거진 금융권의 총제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제 역할을 수행해야함에도 서민은 늘 뒷전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