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3천억원 국가보증동의안 의결

예보채상환기금채권 8.2조, 장학재단채권 3.1조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2013년도 국가보증 한도는 8조2000억원이며,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국가보증 한도는 3조1000억원이다.

다만 이는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최대 한도개념으로 2013년 실제 채권발행 규모에 따라 국가보증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보증을 통해 대상 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장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조달금리를 낮춰 학생 및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