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충북, 경자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충청 등 2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 등을 포함, 모두 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상기 2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역 선정은 강원, 충청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지난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요청한 핵심 보완사항과 관련해 상당부분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충북 오송바이오밸리 관광·비즈니스지구(오송역세권)의 경우 민간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법적구비요건) 미선정, 지역주민 반대 등이 추가 보완사항이 지적돼 왔으나, 충북도가 오송역세권을 제척하고 대체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

동해안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올 12월 또는 내년 1월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 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해안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총 21조원, 부가가치유발 총 7조6000억원, 10만4000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제도 도입 이후 총리실(‘09.10), 감사원(’10.1) 등으로부터 법적 지정요건 미비로 인한 과대·과다 지정, 외자유치 실적 부진 등의 지적을 받아 온 상황이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기존 경자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잔존 규제를 과감히 타파할 것과 국내앵커기업 세제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