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前 경제장관들 "복지재원의 내실화 꾀해야"

부동산세·공해세·교통세·담배-주류 등 특수상품 소비세 필요<br/>'보편적 복지' 아웃 '선택적 복지' 해법…복지재원의 내실화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직 경제장관들이 모여 최근 대선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규하·이정은 기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달성에 앞서 복지재원의 내실화를 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직 경제장관들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전직 장관들은 이날 사회 보장제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지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만약 소득세에 따른 조세 부담 정책으로 흘러갈 경우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원 확충 마련을 위해서는 특수상품 소비세 등 과세 형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세목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세, 공해세, 교통세, 담배-주류 등 특수상품 소비세는 국민 건강과 과세 형평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소득 하위 20%의 서민들이 사회보험료(월평균 3만9000원)를 월 총소득(110만6000원)의 3.56%로 부담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서민의 사회보장 부담을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안했다.

장관들은 또 조세감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30조원(GDP의 23.5%)의 감면액을 축소하고 조세포탈을 근절하기 위한 세정 강화가 촉구돼야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공공시설 사업을 줄이고 서민생활 구호를 위한 재정 지출로 돌릴 것과 양로원, 보육원 등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조성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보편적 복지는 안되고, 선택적복지를 해야 한다는 흑백원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복지분야(출산·육아·보육)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반값등록금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심해진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누구를 위한 반값등록금이냐”며 “그런 재원이 있다면 저소득 학생들이나 특수전문 고등학교 등에 장학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적인 반값 등록금은 노동시장 개선도 이루지 못하고 분배 정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25일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내놨다. 내년 주택부문을 제외한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6조원(8.1%) 증가한 79조6000억원 규모다.

당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 부문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혜택을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로 나눠 발표한 바 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은데다가 조세부담 중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마저 낮다”며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오늘의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색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며 “전반적인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부장관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 △이봉서 전 산자부장관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원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 △한갑수 전 농수산부장관 등 전직 경제장관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