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놓고 정부-정치권 갈등 증폭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7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하는 한 데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다.

박 후보는 25일 강원도 양구군 육군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자답변을 통해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공동 대변인이 전했다.

박 후보는 특히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두 번째 포럼을 연 자리에서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방침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며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복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조세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보험 확대를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소득 분배, 실업, 인플레이션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까지도 다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미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