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비투자 부진 지속과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 부진에 고용ㆍ부가가치 창출이 저하되면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설비투자란 기업이 생산을 위한 장비나 시설에 투자하는 돈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면 기업은 설비투자를 늘려 생산능력을 확대하게 된다.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 8.6%로 큰 증가세를 보였지만 2분기엔 -3.5%로 크게 축소됐다. 경기 침체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계류 투자의 하락세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분기에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뤄졌다면 3조4450억원의 부가가치와 5만6270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에는 4조8980억원의 부가가치가 증발했다. 이는 상반기 GDP의 0.9%에 해당한다. 일자리도 8만 개가 더 늘어날 수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설비투자가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 수주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설비투자 부진이 경제 회복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외국인과 중소기업의 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민주화 등 정책 혼선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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