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경제지표 개선 효과

미 3차 양적완화 한달, 모기지 금리-주택시장 3차QE 최대 혜택<br/>신흥국, 인플에이션 우려와 핫머니 유입 등 미국 성토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미국 중앙은행의 3차 양적완화(QE)가 시행된지 한 달이 넘었다. 11월 대선을 코 앞에 두고 결정된 지난달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매월 400억달러 규모의 3차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말도 많았다. 현재의 저금리 구조상 더 이상 이 정책이 작동할 여지가 없고 조만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은 대외적으로도 많은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상대국의 화폐가치는 상승하게 됨으로 오히려 미국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원/달러 시장에서도 원화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조만간 1달러당 1000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나 양적완화를 지지하는 ‘비둘기파’ 연준 의원들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 경제가 살아야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직까지 1%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양적완화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분석할 수 있다.
　
3차까지 시행된 연준의 양적완화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분야가 모기지 금리와 주택 시장이다.

지난달 3차 양적완화 단행 이후 모기지 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3.3%대로 하락했고, 재융자 신청과 승인도 급격히 늘어났다. 모기지와 주택시장은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분야이다. 미국 정부가 살리려고 극단의 조치라도 취하려는 이 분야는 중산층들의 '자산 목록 1호'인 주택이 걸려 있다. 수년간 미국 중산층들의 자산은 마이너스가 됐고, 주택 차압과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

저금리 기조는 재융자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줬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택 모기지 채무자(즉 주택소유주)의 재융자 비율이 연률 22%에 달해 거의 다섯 명중 한 명은 내년까지 재융자를 받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저리의 금융부담을 덜게 되고 기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지가 확산된다. 바로 연준과 정부가 가장 바라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도 큰 일을 했다. 지난해까지 크게 문제가 됐던 깡통주택(집 가치가 잔여채무보다 작은 집)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 바로 양적완화에 따른 저금리과 집값의 120%(일반 은행 주택 융자는 80%가 기준)까지 재융자를 해준 정부 정책 때문이다. 올들어서도 집가치보다 적어도 20% 더 빚이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재융자는 65%나 증가했다. 오바마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이 현재 재융자의 25%를 차지할 정도다.

지난 9월 패니매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크게 높아져 응답자의 41%가 ‘미국 경제가 올바른 궤도에 있다’고 답했다. 저금리에 따른 안정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모기지 채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만들어낸 여력 만큼 대형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양적완화가 최근 3.3%대로 내려온 30년 고정 금리를 만들어냈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코러로직(Corelogic)은 지난 9일 7월의 ‘그림자 재고(shadow inventory = 주택소유주가 팔고 싶었지만 시장 여건상 못 판 주택들)’가 230만채로 떨어져 지난해 동기보다 10%나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주택시장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쉐도우 주택 물량이 줄어들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기지 채권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져 투자자들이 이를 외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양적완화에도 모기지 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당분간은 저금리가 안정되고 주택 시장이 회복돼 소비자 지출 및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양적완화는 모기지 및 주택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준다. 이를 통해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연준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일단 3차까지 진행된 양적완화로 연준은 실업률 목표를 달성해나가고 있다. 2009년 10%에서 지난 9월 7.8%로 실업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서 실업률 통계가 7%대로 내려왔다는 주장도 있다.　

관건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공업국가들의 반발이다. 중국은 지난 16일 추이텐카이 외교부 부부장이 연준의 3차 양적완화로 인해 신흥개발국들도 통화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낮아진 달러가치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아시아나 중남미 등으로 유입되는 핫머니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실업률이 적어도 7% 정도는 되야 양적완화를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가 국가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토쿄에서 폐막한 IMF 총회에서도 참가국들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을 성토하며 환율전쟁과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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