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차 TV토론> 朴·文, 경제민주화 놓고 설전 벌여(종합)

朴 "참여정부 시절 지키지 않은 내용" vs 文 "줄푸세와 부자감세 다를 것 없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이번 18대 대선 경제 정책의 키워드인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양 후보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 참석해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 시켰고, 계열분리명령제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며 “그 때는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왜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도 3년 후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단 것인데 대통령 임기 4년차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기존 순환출자 금지나 출총제, 계열분리명령제 같은 정책에 대해 문 후보와 반대 입장 아니냐”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문 후보는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 그 지지세력,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통합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백프로 일치할 수는 없다”며 “99% 일치하면 충분하다.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계열분리명령청구제는 내가 공약한 바 없고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다”며 “그 바람에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재벌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떡볶이, 순대 등 골목상권의 업종을 침범했다. 출총제가 다시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재벌개혁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줄푸세와 부자감세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는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현 정부 들어서 ‘부자’자를 자꾸 부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 대상으로 상당 부분 실현이 됐다”며 “규제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에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