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 최후의 재정절벽 협상 돌입

연말 넘기면 내년 1월 중순 세금보고시즌이 두번째 고비<br/>일괄 타결안되면 50만불 소득 이하 세금감면 연장 가능성도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재정절벽(감세제도가 끝남에 따라 세금이 오르고 재정지출은 감소해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도 오는 31일(현지시간) 법정 상한선에 도달, 미국 정치권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햐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연방정부 부채가 이달 말일에 채무한도인 16조4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 회계에서 약 2000억달러의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모자란 지출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채상한선은 지난해 여름 민주와 공화 양당이 국가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면서까지 벼랑끝 협상 전술을 사용했던 것으로 1년반만에 당시 늘린 법정한도를 다시 채우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절벽 협상을 진행하며 정부 부채 상한을 올리는 것을 연계하지 말라고 주문한 바 있다. 양당은 이번 재정절벽 협상과 함께 정부부채 상한선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세금 인상 대상과 방법에서 이견을 달리하며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까지 협상이 전격 타결되지 않으면 양당은 내년초까지 협상을 끌고 갈 것이며, 보통 1월 중순 이후 시작되는 ‘2012년분 소득 및 세금 보고’ 시즌전까지 협상을 타결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 때까지는 세금감면안 및 세율이 확정돼야만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재정절벽 협상이 다음주 월요일, 즉 31일(현지시간)까지 타결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는 당장 큰 타격이 전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휴가에서 돌아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양당 지도부와 접촉할 예정이지만, 의회의 준비상황은 사안의 중대성 만큼 일사분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BC방송은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48시간안에 등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26일 전했으며, 이에 따라 가장 빨리 의회가 소집돼도 28일이나 돼야 상·하원이 각자 모임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재 백악관은 한 차례 양보 끝에 40만달러 이상 연간 소득 가구에 대해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100만달러 이상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양측의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베이너 의장이 ‘백업 플랜’으로 100만달러 미만 소득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세 혜택을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지난주 하원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실업수당 및 25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 감세혜택 연장 방안도 공화당의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안의 중대성과 급박성을 감안해 양당 지도부가 서로 양보하면서 긴박하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크리스 크루거 정치 애널리스트는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백악관이 만일 사회보장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양보하면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힘을 잃은 하원 대신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상원이 나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공화당 리더들이 선뜻 나서지를 않아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괄적인 협상 타결이 되지 않으면 연간 소득 50만달 소득선에서 세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연장하는 등 ‘스몰 딜’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