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실현 여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성패와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를 과학기술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보완 및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과학기술 정책이 기초 연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장과는 괴리가 있고 창조경제의 실현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일자리 창출에는 기초과학보다 산업기술의 역할이 더 크다. 산업기술 R&D는 사업화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므로 기초과학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의 저자 존 호킨스도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한국무역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포스코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6차 정책토론회'를 통해 '스웨덴 패러독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스웨덴의 R&D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3%로, 당시 유럽 평균보다 두 배나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처럼 R&D 투자를 많이 했지만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은 허무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1999년 세계 73위였던 볼보는 2009년 177위로 떨어졌고, 87위였던 에릭슨은 285위로, 141위였던 일렉트로룩스는 590위로 떨어졌다. 스웨덴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제대로 R&D 투자를 하지 못한 탓이다. 이를 일컬어 스웨덴 패러독스라고 한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경희 포스코경영연구소 팀장은 "GDP 대비 R&D 투자액이 세계 2위인 스웨덴이 시장과 괴리된 기초연구에 치중하면서 주요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선진국 대비 R&D 절대 투자금액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최근 기초과학 투자를 늘리고, 응용·개발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스웨덴 패러독스'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도 "OECD에 따르면 중국은 기초연구와 개발연구의 투자비중이 4대 83으로 한국(18대 62)보다 개발연구 비중이 월등히 높아 우리나라를 급속히 따라잡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개발연구에 보다 전향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R&D 중 기초연구 비중은 이미 미국(2009년 19%)과 비슷하며 기술강국 일본과 이스라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기초과학 연구가 자연스레 사업과 연결돼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초과학 연구의 실제 사업화 성공률은 저조하다. 사업화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기초-응용-개발'로 나누어지는 국가 R&D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전체 정부 R&D 예산 내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35%에서 40%로 높인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R&D 예산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지난해 교과부 예산 규모의 두 배 가까이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국가 R&D 예산(16조9000억원)의 59%다.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새 정부의 균형발전에 맞는 R&D 예산 배분이 얼마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뤄질지가 창조경제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구조에서는 기존 산업구조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 실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관련분야 R&D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철저하게 현장에 맞는 R&D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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