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비상…재원마련 방안은?

일본의 엔저로 로 인한 수출 타격<br/>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강화로 세수확보 비상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엔저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달 1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강화조치로 우리 기업의 세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올해 세수는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세청장과 관세청장도 목표 세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의 세수실적이 70조50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걷힌 79조2132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비도 35.4%로 지난 5년간 평균 동기 징수율 41.1%에 비해 5.7%포인트나 낮았다.

이처럼 올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걷히지 않는 이유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엔저 압박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실적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납부가 대폭 감소하는 한편, 소비위축까지 겹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징수도 줄어들었다.

여기에 미국이 대이란 제재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직격탄을 맞을 국내 수출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세수 확보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이란 수출규모가 지난해 62억6000만 달러에 달해 제재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소기업 2300여곳 등의 수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례보증 제공과 대출기간 연장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 등을 위해 늘려 잡은 세출과 세입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반기까지 계속 세금이 덜 걷히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빚을 내서 메우거나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추경 편성이나 세출 삭감,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정부에서 수차례 추진하다 유보된 종교인 과세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지하경제 규모도 줄어들어 계획대로 세수 확보를 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점차 복지에 투입되는 재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의 경우 대기업의 여파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은 향후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며 "확실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