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명퇴대란 조짐 심각…교단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명퇴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 교단안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에 명퇴제도 폐지, 공무원연금 수혜 대폭 축소 등 교직사회 괴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교직사회의 협의 없는 일방적 공무원연금개악 중단을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기채(지방채) 발행, 추경 등을 통해 명퇴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명예퇴직수당을 경직성예산으로 처리해 예산전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제도보완도 요구했다.

올해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7258억 원의 관련수당을 배정해 내려 보냈으나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기준재정 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정치권도 현장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지지부진한 교권보호법 조속 처리에 적극 나서 교단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대로 혼란이 방치될 경우 교직사회의 붕괴는 물론 국가 공교육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교직사회는 명예퇴직의 축소로 인해 명퇴를 희망한 해당 교원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발 예정인 신규교사들의 임용 지연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 초등교사 합격자 990명 전원이 사실상 올 3월 인사에 대거 미발령 사태에 놓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명예퇴직 문제는 청년실업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원명예퇴직제도가 명퇴를 희망하는 교사에게는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의 임용기회 확대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등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도모하는 인사정책으로 고호봉자가 저호봉자로 대체돼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추경 및 기채(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5일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를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 383명의 6배인 2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상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 957명, 경기 763명, 충북 279명, 충남 280여명, 경남 44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명퇴 대란 현상은 명퇴제도 폐지 및 정부의 공무원연금 수혜 대폭 축소라는 괴담이 교직사회에 확산되고 교권추락과 날로 늘어가는 행정업무로 교원사기 저하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20% 삭감,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을 1~3년 연장, 명예퇴직수당 폐지 및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 최근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특정 공무원노조 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더욱 교직사회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