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자금 대출 4년만에 3배 늘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학자금 대출이 4년만에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대출액이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7000억원으로 3배 늘고 학생 1인당 빚은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졸업 후 든든 학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학생 비율은 연도별로 60~70%에 불과해 3명 중 1명은 상환 시작조차 못 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대출자 수는 70만명에서 지난해 152만명으로 2.2배 증가했다.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자율이 낮아졌고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이 도입되면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됐다.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대출자 수는 2010년 53만명에서 지난해 67만명으로 1.3배 증가했고 대출액은 2조9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8배 증가한 반면 든든 학자금은 같은 기간에 대출자 수 17만명에서 85만명으로 5배 증가했고 대출액은 8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7배 늘었다.

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돼 소득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등록금 마련을 위한 빚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 든든 학자금 대출자는 2만1171명이고 이 중 상환을 시작한 사람은 1만2791명으로 60.4%에 불과했다(2014년 12월 말 기준).

2011학년도 대상자 중에서는 72.8%, 2012학년도 대상자 중에서는 65.2%, 2013학년도 대상자 중에서는 70.0%가 상환을 시작했다.

이는 든든 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자 3명 중 1명이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음을 뜻한다.

상환자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인원까지 포함돼 실체 취업 현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금 연체자와 신용유의자 문제도 심각해 든든 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을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만4620명에 달했다.

연체액은 30만원 미만이 2만6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연체자도 4358명으로 10%에 달했다.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 수는 2010년 2만6097명에서 2013년 4만1691명까지 급증하다가 지난해 2만231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조정함에 따라 신용유의자 수가 크게 줄었다.

채무조정 이후인 2014년 12월 말 신용유의자 수(2만231명)와 연체액(1252억원)은 4년 전인 2010년과 비슷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유의를 면한 학생들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 학자금 대출 채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신용유의자의 17.6%(3548명)는 빚이 1000만원 이상이고 4000만원을 넘은 신용유의자도 55명에 달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든든 학자금을 도입해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신용유의자들의 학자금 대출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며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은 당장의 학비 마련은 손쉽게 하지만 청년 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취업난과 채무압박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시키는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