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R&D, 10건 중 3건은 실적 전무, 예산만 날린 셈

주영순 의원, “실적 없는 연구 개발에만 119억원 투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저조한 기상 R&D의 실적이 결국 기상장비의 국산화율 제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기상 R&D 사업 과제를 분석한 결과 총 357건 중 125(35%)건의 실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주의원이 밝힌 125건의 기상 R&D 과제는 장마전선 기상장비 국산화율 조사연구, 기상장비 통합, 재해기상 변화 분석 등 최근 4년간 총 119억 6천 4백만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나 열 건 중 세 건은 특허, 사업화, 논문 등 어떠한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더욱이 실적이 없는 과제들의 대부분은 연구기관에서 신청해 연구 지원을 받는 이른 바 일반과제였다.

반면 실적이 있는 과제들의 경우 기상청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지정과제가 대부분이어서 기상 R&D의 방향성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일반․지정 과제의 비율이 5:5인 반면 기상 R&D는 2:8에 그쳤다.

문제는 현재 39.7%밖에 되지 않는 기상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고시킬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될 R&D 사업이 지금처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 못하면 계속해서 비싼 해외 기상장비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상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3종의 해외 기상장비를 구입하는 데만 무려 900억의 예산을 들였다.

이는 오직 해외에서 구입한 완제품에 대한 구입 내역으로 다른 기상 장비의 부품 수입 내역을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해외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

주영순의원은 “저조한 기상 R&D의 실적이 국내 기상기술 발전을 저해 하고 있다”며 “이는 국산 기상장비들의 기능 저하로 이어져 결국 어쩔 수없이 비싼 해외장비를 들여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