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BDI)은 정책포커스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확대’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의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정년퇴임 이후 이들의 고용 확대가 주요 당면 과제 중 하나로 대두하고 있다. 올 2분기 기준 부산지역 50~54세 취업자는 13.3%, 55~59세 취업자는 11.9%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연령의 취업자가 타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서옥순 연구위원은 “부산은 정년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 고령자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전체 임금 삭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 조정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서 연구위원은 “인건비 부담 완화는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금피크 연령, 감액률, 정년연장 기간 등의 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 확대가 연계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금 운용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며 “기업별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하고 신규 채용 인력 규모 산정 시 반영토록 하자”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시행과 더불어 청년 고용 확대 폭이 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 연구위원은 “세금 감면, 인건비 지원, 청년 고용 확대 우수 기업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이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 확대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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