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놓고 겉과 속이 복잡한 주변국

비핵화와 평화체제 지지하지만 속내는 복잡한 듯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주변국들의 속내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고 9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북한의 속내는 완전한 핵포기는 원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에서는 벗어나 정상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에 나서면서 양측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중국과도 거리를 좁히는 효과를 보고 있어 김 위원장으로서는 국가 개방을 통한 실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명한 핵사찰과 검증 등을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이지만 이미 정상화 움직임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몸값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행보를 쉽게 접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기존에 핵개발에 따른 미국의 적성 국가로 중국과도 한동안 냉랭한 관계로 있어왔지만 미국과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과의 관계까지 호전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북한은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구소련의 지원이 사라지고 핵실험에 따른 국제 경제 제재로 중국의 지원까지 줄면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대화 국면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위협의 제거를 최우선으로 동맹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와 핵동결에 그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이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처럼 비치는 선에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속내가 가장 복잡할 수 있다.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을 환영하고 있지만 과연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호의를 가지고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접근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며 경계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기존의 안정된 체제를 선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핵개발 제재에 참여했던 중국의 입장은 미국을 자극해 아시아 개입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핵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으로 보고 동조했었지만 한반도와 아시아 영향력의 변화를 놓고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놓고 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열리는 등 격렬하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