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소에 日 충격..."양자협의로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철폐 요구할 것"

日 "올림픽에서 후쿠시마 식재료 적극 활용할 것"

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현지시간)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이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NHK에 따르면 이날 고도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의 전면 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외무성 청사에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각료들은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둘러싼 안전 우려를 ‘풍문’으로 규정,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 해당 지역의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즈키 슌이치 올림픽담당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재해 지역 주민들이 풍문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유감”이라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피해 지역의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고 싶다. 이를 통해 풍문 피해를 불식하고 피해 지역 식재료의 훌륭함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부흥상도 같은 날 “수입규제 철폐와 해외에서의 풍문 불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일본이 역전 패소한 것이다. 일본은 이번 분쟁에서 승소해 전 세계 20여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완화와 철폐를 본격화할 구상이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WTO의 분쟁 해결 능력을 도마에 올리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니혼게이자이는 11일 WTO가 최종 판결을 공표했을 때 제네바의 통상 관계자가 놀라움을 나타냈으며, 많은 언론이 일본의 승소 가능성을 점쳤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WTO 상소기구 정원 7명 중에서 현재 4명이 공석인데 미국이 결원 보충을 거부하면서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