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종·경기·제주·충남 목표달성 우수 지자체 선정

행안부, 17개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발표

주차공유 등 국민공간 우수사례 5건도 선정

울산과 세종, 경기·제주·충남이 추진 성과 달성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7개 시도의 지난해 추진 성과에 대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특별·광역시에선 울산·세종, 도 단위에서는 경기·제주·충남이 목표달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목표치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를 거쳐 인구·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

지자체 서열화 등을 막기 위해 절대평가를 통한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 평가와 함께 우수사례(정성)도 뽑았다.

우수사례는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해 지표별로 2건씩 총 126건을 뽑고,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사례 가운데 국민평가단이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특별‧광역시 중 서울에서는 14건의 우수사례가 나왔다. 대구는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도에서는 충남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11건, 경북 10건 등의 순이었다.

국민공감 우수사례는 충남에서 2건, 대전·경기·제주에서 각 1건이 선정됐다. 침입절도를 막기 위한 충남의 ‘타켓 하드닝’, 경기도 부천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총 16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추진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부진한 시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가치 구현 등 국가 시책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을 일선 현장으로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