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미얀마·라오스 동남아 3개국 순방차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 직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별개로 여야 정치권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 또한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면서 대학생 등이 주축이 돼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의 공정성을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만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 후보자 거취 문제 등은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며 불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될 경우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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