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태금융포럼] 스티븐 킨 교수 "긴축 정책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건 옳지 않아"

스티브 킨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명예교수 겸 ISRS 석좌교수는 ‘팬데믹 이후 새로운 ’노멀‘의 시대에서 금융과 기후 이해하기’라는 강연에서 “긴축 정책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다.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전망과 달리, 현 상황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스티브 킨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명예교수 겸 ISRS 석좌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22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에서 ‘팬데믹 이후 새로운 노멀의 시대에서 금융과 기후 이해하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일제히 30% 증가한 상황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스티브 킨 교수의 주장은 이렇다. 국민들이 수령하는 정부 지출 자금이,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다면 예수금(임시 보관 자금) 계정 수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대한 추가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감당해야 할 지출이 세금보다 많아서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실질적 순자산은 높아지는 효과를 창출한다. 적자는 준비금과 예수금을 동시에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공공 비축 자금은 상승하는 셈이다.

 
이는 은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국채 매입에 활용할 추가 준비금을 채권으로 전환하면 자산이 높아지는 게 직접적인 이유다. 정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서 공공 차관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스티브 킨 교수는 “정부 부채가 높아지면서 국채를 판매하게 되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금이 늘어난다”며 “이는 기존 경제학자의 발언과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따라서 부채를 줄이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적자는 결국 자금공급을 늘리고, 만약 1950~1960년대 상황을 대입한다면 1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GDP가 2달러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한 주류 의견을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을 수요와 공급에 직접 대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자금 창출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스티브 킨 교수는 “(이와 같은 주장은) 영국중앙은행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긴축 정책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