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아동행복수당 도입한 순창군, 적지만 의미있는 인구증가

2021년 인구증가율 전국 최하위서 올해 증가세로 반등

전체 2~17세 이동 91.87%에 매달 10만원씩 수당 지급…효과 지속 창출에 '관심'

[사진=순창군]

저출산 해소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전북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한때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하위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올 들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2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핵심 공약사업인 아동행복수당을 올해 9월부터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했다. 특히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보건복지부를 설득한 끝에 7~17세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단 7~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자녀가 한 명이면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에 한한다.
현재 아동행복수당을 받는 2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은 2362명에 이른다. 군 전체 아동 2571명 중 91.87%에 해당한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 현재 군 인구는 2만675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3명 늘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매년 100~200명, 많게는 1000명씩 빠져나가던 과거와는 비교되는 의미 있는 변화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군 인구증가율은 -4.2%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3641명 줄었다.

물론 현금성 지원을 통한 인구 늘리기가 지속성 있을지와 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최 군수는 “아동수당을 지급한 캐나다, 독일, 강원도 등은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반박한다. 
재정 악화와 관련해 매달 10만원씩 2360여 명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28억3400만여 원이다. 당초 목표인 매달 40만원 지급을 가정하더라도 군 예산 가운데 3%에도 못 미친다.
최 군수는 “아동행복수당 목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의욕 감소를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해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있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공약 목표인 40만원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