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약자복지에 31.4조 집행…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

기재부, 15일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향후계획'

1분기 213.5조원 집행, 목표치 351.1조 대비 60.8%

민생 위한 '신속집행', 약자복지·일자리·SOC 집중투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해 1분기에만 약자복지 예산의 31조4000억원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1분기 정부가 집행한 재정 규모는 총 2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집행 계획에는 약자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돼 47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은 노인, 저소득층, 청년 등 약자복지로 31조4000억원이 사용됐다. 직접 일자리 등 일자리 지원에 7조원, 도시재생사업과 국가하천정비 등 SOC 사업 8조9000억원 등이 투여됐다. 

1분기에 집행된 약자복지 예산은 상반기의 69%, 일자리 지원은 상반기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집행 속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투자에는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19조원을 집행했다. 상반기 목표(34조9000억원)의 54.3%, 연간목표(63조5000억원) 대비 29.9% 수준이다. 

민간투자에는 1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공정률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중점 사업인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광역급행철도(GTX)-A·C노선, 신안산선 등은 공정률을 관리해 적기 개통에 힘쓴다.

민생사업에는 34조7000억원이 사용됐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은행권 사전교육에 계획 대비 6000억원이 늘어난 5조8000억원, 노인일자리 조기 모집에도 계획 대비 6000억원이 증가한 1조5000억원을 썼다. 

정부는 매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음해 예산안 편성 시 중앙부처의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과 참여도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