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 24만원...고용보험 확대

경제주체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 확대..보험료 20% 환급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최대 500만원 지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1일 서울시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대 도시 제조업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1년간 월 2만원씩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 후 서울 지역 소상공인 누적 가입률은 지난 7월 기준 40.3%(61만5490명)에 이른다. 희망장려금 제도가 없었던 2015년에는 가입자가 17만8493명으로 서울 지역 소상공인 중 12%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올해부터 확대됐다.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해 재취업·창업을 돕는 제도다. 올해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를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20%를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최대 80%(연 최대 16만3360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사후 복구 지원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도 병행 중이다.

또 의류봉제·기계금속·주얼리·인쇄·수제화 등 5대 도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1600여 개 작업장 환경 개선에 나선다. 선정 업체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화장실 개선 등을 위한 물품 구매·시공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6년간 5대 제조업의 약 12%에 해당하는 5300여 개 작업장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기준 작업장 분진이 절반가량 줄고, 소음도 19%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영세 도시제조업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고용 불안정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5대 제조업 300여 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가 기업당 최대 500만원씩 지원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사유 발생 때 보험이 가입된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 부도와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10억원을 확보해 매출채권보험 예산을 총 25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하는 상대 기업에도 경영 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울 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안전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