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절반이 20년 이상 노후차량... "KTX 교체비용 5조 마련 시급"

KTX 46대 920량 8년 뒤 내구연한 도래

교체비용 최대 5조원 소요 예정

철도운행 장애원인 80%이상 부품 노후화

코레일 부채 20조..."정부 지원 고려해야"

[그래픽=아주경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 중인 KTX의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절반 이상의 차량이 도입 20년이 지난 만큼 안전을 지키고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량 교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차량 교체 작업에 최대 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코레일의 재정 악화와 정부의 지원 미비로 교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2004년 도입된 KTX-1 46대(1편성 20량·920량)는 오는 2033년이면 내구연한(30년)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이는 운영 중인 전체 고속열차의 54%에 이르며, 1일 운행의 60% 수준이다. 철도차량의 노후화 기준은 KTX계열·전기기관차·화차가 30년, 디젤기관차·ITX계열·전동차는 25년이다.

노후화된 KTX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서는 입찰, 차량 제작, 시운전 등의 과정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 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KTX-1 46대를 전부 최신모델인 KTX-청룡으로 교체할 시 금융비용을 포함해 최대 5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코레일의 부채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조9347억원에 달하는 등 독자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데다 2011년 12월 운임 인상(2.93%) 이후 14년째 이어진 KTX 운임 동결, 연간 1조원의 선로사용료, 교통약자할인 등 부담이 쌓이는 구조여서 제때에 교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르면 건설사업 개통에 필요한 새로운 철도차량 구입에만 국가가 50%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차량이 낡아 교체할 경우 지하철·광역철도차량은 30%가 지원된다. 반면 고속열차인 KTX의 경우 교체시 정부 지원이 없어 코레일이 전액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KTX 차량교체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이동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행 장애 중 80%가량은 노후화로 인한 부품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장기적인 철도 현대화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철도안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성 부담을 덜어준다면 신규 차량 도입, 좌석 부족 해소, 고품질의 서비스 등 국민들의 실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11일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 역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신규차량 도입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