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기후환경부 신설 세계적 추세...기후 싱크탱크 필요"

"기후대응댐 최종후보지 3월 발표…지역의견 고려"

"일회용컵 보증금제 4∼5월부터 다양한 방식 시행"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기후위기에 대해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문제를 핸들링하는 것이 맞다"며 '기후환경부'로 조직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며 "기후를 다루는 주무 부처는 경제부처보다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기후에 적응하려는 부처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야외 근로자의 건강문제, 기후 취약계층 등에 대해 검토해보려 해도 유관 부처와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모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KDI(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말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다음 달 중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과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지역은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려고 한다"며 "기업도 여러 입장이 있어 정부로서 헤아려야 하는 반면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도 크다. 정부가 같이 논의하면서 피해자 가족, 나아가 기업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시설들과 3월에 자발적 협약을 맺어 4∼5월께부터 다양한 방식의 일회용컵 감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증금제 확대가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감축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며 "참여하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