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최상목 탄핵 강행은 제 얼굴에 침 뱉기"

"의도적으로 헌재 마비시킨 것 아니냐"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강행하는 데 대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안 된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헌법 행위냐"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작년에는 왜 그리 임명을 미루고 미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헌정 전통을 무시하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을 자신들이 추천하겠다며 몽니를 부렸다"며 "그 결과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수만 믿고 밀어붙인 각종 탄핵 사건을 정돈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헌재를 마비시킨 것 아니냐"며 "당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질타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온갖 정치공세를 펴며 오랫동안 방송통신위원 3명 임명도 뭉갰다"면서 "보다 못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할 의무가 있는데도 왜 추천하지 않냐'며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9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살피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체 누가 참을 만큼 참은 것이냐"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과 헌법을 농락하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참은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국정논란'과 '헌정파괴'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참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