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지난해 국가부채 2500조원 돌파…빚더미서 시작할 차기 정부

나라빚 역대 최대 규모…관리재정수지 104.8조원, GDP 대비 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정부가 빚더미를 떠안고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에만 국가부채가 150조원 가까이 늘면서 2500조원을 돌파한 탓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했던 '건전재정'이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조3000억원(6.0%) 늘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1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1년 전보다 48조4000억원이 늘어난 10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확정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비확정부채는 97조9000억원 증가한 1570조원이었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131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조7000억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진 부채로 대부분을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고 있다. 

확정부채 성격을 띠는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1년새 48조5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46.1%를 기록했다. 

[그래픽=아주경제]

세입 부족에도 민생 관련 지출이 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였다.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1년새 적자 규모가 17조7000억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를 상회한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를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있었던 2022년 5.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된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3221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11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전년보다 65조6000억원 증가한 635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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