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서면 건의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 직접 방문해 설득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모…수익창출과 사회적가치 실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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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4년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지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시 동의기준 완화에 대해 2023년 10월,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2024년 2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건의했고,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모…수익창출과 사회적가치 실현 동시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농촌지역 폐교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의 하나인 이번 공모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지역 폐교 등 유휴건물을 활용해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스마트팜을 조성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체험학습, 교육, 캠핑장, 동물농장 등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잉여이익의 지역환원을 통한 농촌공동체 회복 등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2곳을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공모로 1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지자체(산하기관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등이며 이들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스마트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주요 항목은 △재배환경 구축 시설비 △작물 생산용 시설 및 장비 △설계 및 컨설팅 비용 등 스마트팜 구축비뿐만 아니라 △공동 작업장 및 저장고 △교육·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 △가공·판매시설 등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비까지 포함된다.

이밖에도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시설 구축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5월 13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해당 사업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모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경기도는 스마트팜이 단순한 농업 생산 공간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