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대만, 美에 반도체 관세 자제 요청…백악관 수출통제 계속 해야

"韓반도체, 美AI 확장에 필수...대미 투자 악영향도 고려해야"
日, 양국 정상회담 합의 기반 '협력' 강조
中도 의견서 제출..."안보 가장한 보호무역 조치" 비판
젠슨 황 작심 비판에도…美, 對中 칩 규제는 지속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대만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 및 기업들이 이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의 관세가 공급망 불안 등을 초래해 오히려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수입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총 206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상무부는 지난달 1일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를 사용한 파생 제품을 등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한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면서 미국에서는 로직칩과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관세는 이런 관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첨단 D램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인 부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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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수입해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관세가 대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등의 자료를 인용해 2024~2032년 미국 내 반도체 투자의 약 37%를 한국 기업이 주도할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한국 반도체 생산업체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이며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역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관세는 미국의 반도체 사용자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관세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포함된 양국 간 AI·양자 컴퓨팅·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수출 통제는 양국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크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대만 정부는 대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파트너"라면서 대만산 반도체 등을 관세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만 TSMC도 자국 정부와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TSMC를 비롯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사업에 투자를 이미 약속한 기업은 관세와 기타 수입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2017년부터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계속 확장해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미국 기업이 7곳에 달했다면서 미국의 우려와 다르게 미국은 지난 수십여년 동안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산 반도체 비중은 극히 낮다며 미국 경제에 위협될 수 없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각국의 의견을 관세 정책에 얼만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요청도 일축했다. 스리람 크리슈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 수석 정책 고문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젠슨 황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첨단 반도체가) 물리적으로 중국 내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초당적이고 광범위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수출 통제를 계속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한 완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미국의 다른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젠슨 황은 이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컴퓨텍스에 참석해 "(미국의) 수출 통제는 실패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