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軍 가산점제·장병복무 개선"

21대 대선 국방·안보 공약 발표

간첩법 개정해 기술 유출 방지

'방위사업비서관' 신설 계획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취재진 앞에서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한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과 군 가산점제 도입 등 복무자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25일 미래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등 사이버 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리직 순환 보직인 이른바 '준법감시관' 등을 배치해 운용한다.

국민의힘은 군 복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초급 간부의 당직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한다.

군인과 군무원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군 밀집 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하고,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첨단과학기술군을 실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우선 10대 국방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지원을 늘리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군 가산점제를 남녀 공통으로 적용하고, 여성 희망 복무제,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등을 도입·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를 대상으로는 맞춤형 소득 보장체계를 지원하고, 보훈 위탁병원을 1차 의료기관(의원급)으로 확대 운영한다.

상비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맞춰 일반전초(GOP) 경계 전담 부대를 신설·운용하고, 상비 병력을 정예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을 통해 외곽 경비, 항공 정비(MRO), 급양과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군의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고, 군은 핵심 전투력 유지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국방 조직 혁신 구상도 발표했다. 국방부 고위직을 문민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군 교육 체계를 혁신해 장병 대상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공약했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이른바 '백색·회색 간첩'까지 법정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산업 스파이나 외국에 대한 첨단 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도 간첩 행위로 명시한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중국의 서해 공정,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 주권 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해운·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 혼선 시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수신기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