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4차원 경제실험 중단해야...선거 급해 현금살포"

"지역화폐, 효과 분명치 않고 비용만 많이 들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4차원 경제실험을 중단하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용찬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은 31일 오전 논평을 내고 "느닷없이 '호텔경제학'과 '커피원가 120원'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이번엔 '지역화폐는 노벨평화상'이라고 강변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이 정도면 집착을 넘어 망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또다시 사실상의 현금살포인 지역화폐를 들고나오는 것을 보면 선거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화폐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가진 논란의 정책"이라며 "지난 2020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밝힌 정책적 평가를 보면 ∆지역화폐 발행 지역의 소비는 진작시킬 수 있지만 인접 지역의 경제적 위축을 초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소형 지자체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 ∆발행 비용,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마찬가지 분석을 내렸다"며 "한마디로 효과는 분명하지 않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2024년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실험이 아니며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의 위험한 4차원 경제실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집권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